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기본급에 240만원(과세)을 더하여 지급 받더라도 과거 근로계약에 따라 비과세로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비변상목적의 자가운전보조금또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조건자외에도 모두에게 지급되며,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