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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경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했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분량)
    2022년 10월 24일 자로 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3.3% 소득 공제 한 금액으로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 당시에 대출등 상환해야될 것들과 생활고에 시달려 일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인 것을 알고 일부러 받았고, 잘못했습니다. 현재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어 예전에 부정수급을 한 부분을 금일 전화로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

    궁금 한 점들은,

    회사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하는지 몰랐고, 4대보험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여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가게 되는 게 있을지 ..

    그리고 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현*훈 님
     조회 : 389건 답변 : 1건 23.05.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채택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동참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현 사업주는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할경우 해당금액 모두반환 또는 2배수 반환처리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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