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전포기가 불가하기때문에,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기로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월급 중 얼마가 퇴직금 명목임을 알고 있었고, 제반사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다투어 받아내셔야하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중도에 발생한 것은 맞으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 수준의 100분의 50,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여 영위하였다면 퇴직금을 연속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인적 물적 속성, 상표, 업종 등 여러 판단지표가 필요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들과의 관계도 연속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자들의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그 밖에 퇴직금에 대한 별도 합의 등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통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