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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네일아트로 근무를 하였으며 임금체불로 진정 후 근로성이 부인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 감독관님께 전화하여 물어보니 출퇴근, 쉬는시간 휴가 등 명확하지 않고 지각이나 결근 시 징계가 없다
    업무위탁계약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지는 않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라고 수차례 말씀 드린 상태였으며 결과는 이미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나온 상태 입니다.
    업무적인 지시 같은 경우 저는 돈을 받지 않고 피진정인의 가족이나 남자친구, 가게 홍보 목적으로 블로거 분께 손케어나 네일을 해드렸으며 고객님이 있을 경우 조금 일찍나와 가게 불을 키고 정돈을 하였습니다.
    비품들도 모두 피진정인이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쉬는시간이나 휴가 등이 없었으며 당연히 4대보험을 떼지 않았습니다. (피진정인이 처음에 4대보험을 뗄지 말지 물어봤었으며 4대보험을 하면 돈이 더 적어진다면서 유도했었습니다. 시청에서 근무 인원 수 조사 나왔을때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저 포함 인원 수를 말씀드렸고 피진정인은 세무서 찾아가서 손을 써야겠다면서 너 이제 4대보험 무조건 뗄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일단 업무위탁계약서 같은 경우 정보공개열람 요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제가 법이나 이런 쪽을 잘 몰라 애매하게 말했던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한 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진정을 하고 싶은데 사실 결과가 뒤바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조언 부탁드려요,,,
    장*현 님
     조회 : 621건 답변 : 1건 23.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계약서 명칭이 업무위탁계약서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은 항상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아마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지표를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해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으신 듯 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다시 대응한다면 충분히 결과 뒤집을 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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