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선생님을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 보낸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한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하며, 일단 이동된 근무지에서 출퇴근을 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2)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의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이나, 2)의 요건은 또한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상 자진퇴사하더라도, 근무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에는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도 만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가능합니다.
작년 2월, 2022년 2월부터 올해 12월,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10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또한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