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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될 시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금액에 대한 산정을 낮췄으며, 현재는 프로젝트가 중단된다고 하여 그 금액의 반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 상대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추가적으로 부서가 없어져(조직개편)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직무와 아예 다른 직무입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보직변경인지 궁금합니다.
    송*석 님
    조회 : 634건 답변 : 2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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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여부나 지급액 등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규나 지침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라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 등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변경시 해당 직무변경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해보아야 하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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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4

    (1) 선생님께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조건 내지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액 지급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지급 거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전직명령에 정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찾아줘 노무사 유료 채팅상담 내지 입찰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는 프로젝트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률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 기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직 변경은 회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원과 논의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직원의 이익과 업무 수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이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대체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보직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변경된다면 부당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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