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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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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월차가 있다는 구인광고를 최소3개이상 등록했고 그 광고를 보고 5개월을 근무하는도중, 5개월 내내 월차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5인미만이라 월차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노동청신고했는데 그사실을 알고 사장이 ㅅ발,ㅈ같네 등등 폭언을했고 나가서신고해라, 일같이 못하겠다 등등 해고아닌 해고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직업안정법위반이라고 보긴어려우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라고도 보기 어려울수있다는 말을듣고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결론이 안난상태입니다. 오히려 저를 무고죄,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없나요? 처벌여부나 소송에서 이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인 님
     조회 : 410건 답변 : 2건 23.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5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라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언행, 동료진술서 등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가 화를 냈고 이에 위협감을 느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언어모델인 GPT-3이 작성한 답변입니다.

먼저, 거짓된 구인광고를 등록하고 일부 답변을 바꾸는 등의 행동은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 등 적극 조치하셨던 것은 좋았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됩니다. 제한된 사원수를 두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당 계산기(https://www.mlss.go.kr/safe_ind/safe_ind_7_2.jsp)를 참고하여 검토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규정서 및 재직하면서 관련된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속 상사의 폭언 및 권고사직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권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의 폭언 등의 행동이 인권침해로 인식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 안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귀하께서 실제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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