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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신고접수가되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1차 답변서 제출한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추가자료제출요청이왔는데요
    신고하신 근로자분외에 1년간 계약만료로 해고 된사람이 있는지 적어서 보내달라더군요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회사에 어떤 이익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부당해고 인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적인 여부도요,,,
    현재 신고하신 근로자분은 당사에서 4번 계약기간을 연장하신후 근태불량으로 계약만료퇴사하신 상태입니다.
    시말서는 못받았지만 같이 근무하신 근로자분들의 근태불량에 관한 의견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엄*지 님
    조회 : 127건 답변 : 1건 23.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신고하신분이 4번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만료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면통지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1년간 계약만료 처리된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위 신고자와 같이 계약연장하여 2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일방 통보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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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신고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분 이외의 1년간 계약만료로 해고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추가 자료 제출 이전에 회사 측에서 이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보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경우 4번의 계약을 연장한 후 근태불량으로 인해 계약만료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시말서는 못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시말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사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승소 여부는 케이스마다 달라지며, 해당 근로자분의 부당해고 여부와 신고서의 내용, 증거 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자료 제출 전, 신고서 상에 포함되기 적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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