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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초 4대보험을 가입했을 때, 주소지가 기업 대표자(아버지) 주소로 되어 있어서 동거가족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최근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다시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보험공단에서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현 님
    조회 : 678건 답변 : 2건 23.05.2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5

    다음의 근로관계 확인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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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동거가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 , 출퇴근 관련 업무지시 내용.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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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이의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거주지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자 본인이 인천지점 또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용보험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사실 증명이 어려우므로, 주민등록증, 거주등록사실확인서, 직장 일정표나 일한 내역서 등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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