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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 개인사유로 사업주와 사업자명이 중간에 한 번 변경되었었는데(지금은 원래대로 복귀), 이런 경우는 피고용 직원들 퇴직금을 한 번 이상 지급해야 적법한 것 아닌가요? 이게 고용승계 차원에서 그냥 생략되어도 무관한 건가요?
    K*J 님
    조회 : 1315건 답변 : 3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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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5

    사업주 변경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최종 퇴사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 하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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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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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자명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포괄적인 고용승계로 보아서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최근 3달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니 퇴직금을 늦게 받을 수록 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개인사유로 사업주와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는 해당 시기에 피고용 직원들과 사업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계약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새로운 계약에서도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차원에서는, 사업주나 사업자명의 변경이 고용계약상의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대한 계약 문제 등을 새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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