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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건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1인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하지않음)

    직원을 고용한적이 없었기에 근로복지공단에는 업체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등록은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외국인고용현황에 대한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2. 도급계약서는 건설현장 원청과 체결한 서류만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기숙사 운영이 필요한데, 아직 구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숙사를 저의 집으로 설정해도 괜찮은가요?
    박*상 님
    조회 : 480건 답변 : 2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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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6

    1) 건설업의 경우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력 현황표서류가 필요합니다.

     

    2)하도급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서도 가능합니다.

     

    3)기숙사가 사업주의 주소지이면 안된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부실기숙사(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한다고하며,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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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1. 네 필요합니다.
    2. 원도급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청과 체결한 서류여야합니다.
    3. 기숙사 운영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신청시 외국인과 동행해야하므로 구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용허가를 받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업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현황서는 꼭 필요합니다.
2. 도급계약서는 건설현장 원청과 체결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외의 사항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운영은 고용허가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저의 집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숙사가 사업자 등록 후에 정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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