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상담을 신청하시기 권합니다.

1. 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라면 주6일이상 근무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분의 경우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것을 보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명령, 지휘 감독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근로자인지 /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심층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