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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증상 체력단련장[91132]을 운영합니다.
    1. 정직원 3명(매니저 1, 트레이너 2), 야간 타임 알바 2명, 그리고 프리랜서 트레이너 4명이 저와 함께 일을 하는데...정직원만 따지면 3명인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월~금: 오전 3명(정직 매니저, 정직 트레이너, 프리랜서 트레이너) + 오후 3명(알바 매니저, 정직 트레이너, 프리랜서 트레이너)
    토: 오전 3명(오후 3명(알바 매니저, 정직 트레이너, 프리랜서 트레이너 또는 알바 매니저, 프리랜서 트레이너 2명)
    2. 매장은 월~토 정상 영업입니다. 정직원 트레이너의 경우 오전 타임(오전 6시 출근), 오후 타임(오후 1시 출근)으로 해서 주 40시간 기준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29일 석가탄신일 처럼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금 중에 하루 휴무를 주는 것이 맞나요? 6월 6일 현충일은 화요일인데, 이 주에도 역시 주중에 휴무를 주어야 하나요?
    3. 석가탄신일에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근무를 한다면 계약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나요?
    홍*표 님
    조회 : 430건 답변 : 2건 23.05.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6

    트레이너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지, 용역계약을 한 프리랜서인지 확인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블로그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ycpla&logNo=222073524055&categoryNo=1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하셔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나,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조건에 따라 포함하여 산정해야할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엔 별도로 공휴일에 대해 다르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5배라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직원 트레이너와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근무방식과 조건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정직원을 따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과 논의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처럼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중 하루를 휴무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주차수당(주 6일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공휴일에 대한 시급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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