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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자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2년 4월에 중국인 오야지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는 일은 견출입니다. 비용은 건 당 80000원으로하여 매월 20일에 결산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급여 날에 회사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10월에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 현대건설 > 범강 > 중국인 오야지 > 외국인근로자(저)
    피해 금액은 926만원이고 매월 통장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건 당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해결방법 문의 드립니다.
    서* 님
    조회 : 229건 답변 : 2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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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냐 아니냐(노동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근로자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회사가 나오라는 날에 반드시 일을 나가야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출근을 해야했는지,
    본인은 열흘만 하고싶었는데 회사가 20일을 나오게 했는지 이런 부분과
    본인이 출근하고 싶을때 출근했는지, 일끝나면 알아서 퇴근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몇시까진 있다가 집에 가라고 했는지,
    일을 할수록 내가 돈을 버는지, 돈 벌기 싫으면 일 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재진정을 해볼 수 있겠으나 얼마나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알수가 없습니다.
    한번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결과를 바꾸는 건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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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7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금전문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조치: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련하여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2. 경찰서 신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접수된 내용은 검찰에 의해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가입: 노동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4. 노동감독청 신고: 근로자는 노동감독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감독청은 미지급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변호사나 노동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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