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내용은 근로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며, 그 손해배상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제42조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하는지 문제되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기해서 동의했다면 그러한 상계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긴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
2.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도급계약의 해지라서 민사적인 부분인데, 질문 내용은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은 해지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맡고있는 중책 등에 의해 갑작스런 퇴사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줄 경우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보통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급사와 수급사 간의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물으신 거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