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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원 판결로 최종 부도 처리 되었으며,
    재직기간은 2016년 10월 ~ 2022년 09월까지 입니다.
    미지급 퇴직급여는 2천만원 이상이며, 월 급여는 500만원 입니다.
    퇴직처리 이후, 대표님과 협의하여 해외(중국)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으나,
    당연히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 신청또한, 대표님의 안내로 신청하는것이며,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담금을 남깁니다.
    듣기로는.. 퇴직급여와 3개월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 님
    조회 : 7853건 답변 : 2건 23.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채택글

    체당금은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바뀌었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시긴합니다. 회사의 도산을 입증해야하고 대표가 지불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하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30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려는지, 재직근로자 대지급금 신청하려는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경우 채팅상담 또는 입찰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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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 체당금
- 일반 체당금은 정년 이전에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약 2016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직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신청은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소액 체당금
- 소액 체당금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약 퇴직금이 2천만원 이상이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체당금 신청은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해외 근무 급여
-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라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당연하게도 해외 근무 중에는 국내 기업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국내 기업이 부도처리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도 처리된 회사의 퇴직급여 및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부도처리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세한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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