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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 무급인지 기간이 좀 되었는데 인건비 신고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퇴사신고를 하려고 할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떤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못받은 금액을 청구시 다 주어야 하나요?
    한*희 님
    조회 : 339건 답변 : 2건 23.05.3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30

    퇴사자의 인건비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4대보험 가입이 계속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실제 퇴직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 하시면 되고,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무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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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자가 무급이었다는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회사의 의사때문인지, 동의서를 받아뒀는지 등에 따라 무급기간에 대한 효력 유무가 달라집니다.
    소득세신고를 계속해온 것이라면 세무사무소에 정정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고, 4대보험은 소급하여 휴직신고하고 다시 복직신고 후 퇴직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안내도 되는 4대보험료를 내는셈이니 회사에 불리하겠죠. 소득세는 특히 근로자의 급여 보다 많이 신고됐으니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고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연도를 넘기지 않았다면 얼른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무급이라면 급여신고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만, 인건비 신고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급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회사의 입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는 이미 인건비를 신고하고 세금을 지불한 상황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퇴사자의 무급 여부와 급여 및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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