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태로 보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설계한 내용들입니다. 미용업계 자문을 여러번 해봤는데, 실질은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도 반반이고요.
지금의 계약형태만 봐선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부가세10%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상에 정할 사항으로 법적인 검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고정급이 있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정해져있는지, 내 고객 외에 샵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도 해야하는지(샵 청소, 다른 고객 맞이 등), 고객에 대한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지, 원장이 어느정도로 업무지시를 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합니다. 관련하여 블로그에 정리해둔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고 나중에라도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사장이 업무 지시하는 내용, 근태관리하는 메세지 등)을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