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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입니다.

    일단 저는 1일 8시간 및 주40시간의 소정근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3일 근무 1일 휴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직원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로(공휴일 근무)에 관해서는 제가 원하면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야해서 제가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처음 2021년도 채용 될 당시 채용공고에는 공휴일근무 가능한 자로 뽑기는 했으나

    알고 보니 공무직원 채용규칙에는 휴일근로 시에는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거부도 가능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거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채용공고 와 공무직원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채용공고- 공휴일근로: 의무/
    *취업규칙-휴일근로: 근로자의 동의(거부 가능)

    제가 묻고 싶은 점은

    채용공고에는 공휴일 근무 가능 한 자를 조건으로 걸었지만 공무직원 취업규칙이 더 상위법이라서 제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근무를 안해도 되고 거절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칙**포 님
    조회 : 380건 답변 : 2건 23.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근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채용공고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의무로 정해 두었으나, 채용공고의 내용이 바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용공고는 근로자 채용을 위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둔 것으로 예외조항도 있을 수 있고,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른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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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01

    채용공고보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공휴일 근로는 거부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공무직에서의 공휴일 근무에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상황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직 취업규칙이 상위법이므로 이를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업무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에서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근무 여부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및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휴일 근무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권고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과 상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업무 상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호하며, 조화로운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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