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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예초작업을 자체인력구입으로 하여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력이 아닌 관리실 직원이 그 일을 하고 수선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서 피고용자가 근무시간에 한 일을 이중으로 임금지급(임금 식대 간식비)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396건 답변 : 2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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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2
    채택글

    관리실 직원이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갔다면 사실상 이중으로 금품을 취한 것이니 문제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본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여 근무를 태만했거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예초작업을 태만히 한것이겠죠.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해당 시간만큼의 긥여를 차감하고 수선비만 주시거나 추가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조로 금액을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으로 정확한 답변은 별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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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01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계약 내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임금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식대, 간식비 등 모든 지급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법적인 근로계약 상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이미 임금, 식대, 간식비 등을 받았다면 이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법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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