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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죄송합니다 상담이 길어져서...
    조경이 관련업무가 아니라 할 때에 계약에 의해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지요? 식대의 중복이 있고 업무시간의 중복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외부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김*현 님
    조회 : 515건 답변 : 2건 23.06.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02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시되, 수락하여 업무를 수행할 시 별도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 등은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경 업무에 대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알고보니 기존 인력에 추가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킨다는걸까요? 근로자입장에선 동의를 한다면 근로내용의 변경이라 문제가 없겠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에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업체에 의뢰한 일이 증가하는데 인원이 그대로라면 기존 인원의 업무가중이나 업무시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인력의 추가채용을 통한 조경업무 수행, 이라고 명시하고 별도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본래 변호사의 영역으로 노무사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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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시킬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경이 관련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킬 때에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의 중복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업무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계획과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조경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업체에서 일을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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