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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0세이상 근로자 채용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규직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지 촉탁직이라고 따로 있던데 그걸로 작성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고용지원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희 님
    조회 : 1458건 답변 : 2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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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규직 표준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나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 퇴직처리 후 재계약을 통해 일하는 직원을 말하며, 촉탁직은 보통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정규직 표준계약서와 촉탁직 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였는지 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지로,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맞게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추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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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2

    고용지원금이라고 하시면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해당 지원금의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의 제한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를 한 이후에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년 이상자를 고용할때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존에 일을 하던 분을 재고용하는 경우에 하는 형태라 신규채용이라면 근로계약기간만 잘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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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표준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촉탁직 계약서는 일용직, 단기계약직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계약서로,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시 사용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연금 보장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시 해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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