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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물관리를 용역업체(을)와 계약하고 있는 건물주(갑) 직원입니다.

    용역업체 인력중 식당 주방장과 용역업체 사장간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용역업체 사장이 주방장을 추근됨)
    1)이럴경우 을과 계약을 맺고 있는 갑측에서도 개입해야 할 여지가 있는건지..
    2)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을측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도 갑측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4)성희롱 예방교육은 유인물로 대체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성 님
    조회 : 303건 답변 : 2건 23.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채택글

    안녕하세요

    우선 갑과 을의 관계가 공간 임대차 관계인지, 급식 등 서비스 용역 도급관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예방과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을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고, 불법파견의 여지가 없다면 갑에게는 법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를 바포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성희롱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상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있는 사용자가 실시해야 하며 10인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같은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을과 계약을 맺고 있는 갑측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 파악 후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을측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2)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갑측에서는 상황 파악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을측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을측의 책임이지만, 갑측에서도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갑측에서는 을측과 협력하여 직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희롱 예방교육은 유인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각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유인물의 활용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유의미한 내용과 참여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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