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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군부대 3사단 소속 숙소 관리관으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요번에 군단 소속으로 고용승계 한다는명목으로 현제받던 임금부분이 40~50만원 정도
    삭감되어 고용승계하려합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원칙에위배되지않는지요
    김*진 님
    조회 : 833건 답변 : 1건 23.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성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승계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외, 다른 근로자에 비해 선생님만 성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임금을 더 삭감하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를 이유로 승계되는 다른 직원의 임금도 모두 동일하게 삭감된다면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 승계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 승계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다면, 이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군부대와 소속이 변경되며 전임자들이 받았던 임금 수준에 대한 근거나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승계를 통해 어떻게 임금 정상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 승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문과 합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은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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