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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사원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들 받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김*림 님
    조회 : 1014건 답변 : 2건 23.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1. 수습사원(사실상 계약직)이라면
    5인이상 미만여부에 따라 기간제법 적용대상임..

    계약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

    2. 수습사원(정규직이나 특정기간 명시사용)

    특정기간 만료시 계약종료는 사실상 해고절차 수반되어야함


    3. 5인미만이라면 문제될부분은 많지 않음.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수습 사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3개월 이하의 수습사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ㄱ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습 사원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 기간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수습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와 수습기간 동안 취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수습 기간 중의 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약정한 임금보다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 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수습 기간 내에는 해고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4. 복리후생과 보호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수습 사원도 일정한 근로시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연차 휴가, 근로자보호 및 웰페어 등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수습 사원과 사업주는 취업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하며, 해당서류에는 수습 기간 및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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