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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당직 근로자 인데 최근 근무한 물류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중 엘리베이터 파손 사고로 건물주가 형사고발 한 상태입니다.

    일당으로 부른 사업주 측에서는 저에게 사고 수리 비용 3,700,000원 배상하라고 하고
    저는 사고 당시 지게차를 사용하라고 한 사업주 책임이지 운전자 책임이냐
    일당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하라고 하냐 실랑이 중입니다.

    저는 사고 당시 쿵 소리는 있었지만 사고 유무 및 이상여부를 확인하였고
    만약 그게 사고 라고 했으면 저를 부른 사업주에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고 발생 15일이나 경과해서 사업주도 아닌 건물주가 형사고소를 하다니
    항당 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성 님
     조회 : 1078건 답변 : 1건 23.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민사 형사 문제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일당직근로자인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면피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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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독립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이 경우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사업주가 대부분 구매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규정에서 사업주 책임이 더욱 큽니다. 그러나 일용직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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