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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 11년도 2월에 입사해서 22년도 10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입사하고 1년되었을때 1년치 중간정산 + 400만원을 받았습니다.(개인사정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하고 400만원은 미리 줬습니다)

    실제근무는 20년도 10월말까지 하고, 2년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총무팀에 문의하니 퇴직금은 중간정산 + 400만원 제하고, 육아휴직기간 제외하고, 건강보험, 퇴직소득 제하면 2900만원~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외에 별도로 총무팀 모르게 매월 50만원씩 대표에게 급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무팀에서는 모르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동안 퇴사할때까지 몇년정도 제 급여통장에 대표이름이 찍혀서 받았습니다.
    대표도 퇴직금 줄때는 50만원도 계산해서 주기로 했고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2년 육아휴직하고 퇴사할때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산정할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에게 직접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매번 준다고, 한달 두달 미루고 곧 줄것처럼 하루 이틀 질질 끌고 있는데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녀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느정도 나쁜지는 알고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준건데 이제라도 못받으면 앞으로도 못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인회사이고, 인력아웃소싱 회사입니다.

    현재 재직인원은 100명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인력회사라서 매월 거래처에서 대금은 받고있으나 근무자들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돈으로 제 퇴직금을 주려고 하니 줄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퇴직금을 계속 주지않을경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로 가게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되면

    저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우*민 님
    조회 : 2337건 답변 : 2건 23.06.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08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고,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시 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먼저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대표가 50만원씩 지급한 것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더라도 민사채권인 퇴직금 채무는 계속 존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임금체불 진정 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노동기준법상 소정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이상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 또는 분할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관계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노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물로써 법원의 판결문을 인계받아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는 법인의 의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자에게 직접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그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와 대표자에게 협상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노동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민과 걱정 없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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