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감독관의 설명과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실관계로 근로자성을 종합판단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수업이 있을 때에 한해 센터에 가고, 수업 외 다른 업무가 없었다면 해당 사실관계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의 판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제공 실태를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교육일정을 잡는 과정, 교육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 감독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