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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금관련과 법적 조치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없이 비사업자단말기로 결제받고
    계약서없이 아르바이트생쓰고 있는 비사업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턴 명목하에 아르바이트처럼 일하고 수당은 교통비 개념으로 소량 지급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인턴 개념이여도 최저임금의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 님
    조회 : 2817건 답변 : 2건 23.06.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0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이상 근로하기로 했을 때 최저임금의 감액(90%)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서 일하는 곳이 노동법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인턴 명목으로 하시는 일이 배움의 과정인지 노무제공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인턴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간의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지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비사업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결제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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