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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개월 단기근무 일한직원 (주6일 8시간) 2개월근무후에 힘들어서못하겠다 이번달까지하겠다고 3일전에 통보해서 그만둔직원이 ㅣ
    노동부에 휴게시간이 없었다, 앉아서 쉴수있는시간이없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처음일하기전에 휴게시간따로없고 주문없으면
    앉아서쉬라고 교육했고 배달전문점(홀x)
    이여서 포스프로그램 주문시간 캡쳐해서
    ex) 7시주문 후 8시주문하나 > 1시간 텀
    이런식으로 자료를 모으고있고
    가게에서 앉아서 틱톡,릴스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영상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자료를 통해 잘못이없다고 노동부판결이나면 저희가 조사받으며 가게운영에 방해된 시간이나 정신적피해로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국 님
    조회 : 762건 답변 : 1건 23.06.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직원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시간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피해, 무고죄 등 민형사 상담은 변호사와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의 조사를 받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여 해당 직원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서의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가게 운영에 방해가 된 시간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잘 협조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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