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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 60 시간은 충족하고 있지만
    설날같이 긴 공휴일에는 주15시간이 충족이 안된다면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예를 들면
    2021.05.11~2023~05.10 근무
    -> 근무중 설날.추석 공휴일에는 항상 주 5시간 미만 근무

    입니다.
    * 님
    조회 : 1747건 답변 : 2건 23.06.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2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로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사업장의 사정(휴무, 유급휴일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는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4주 평균이 주 15시간 미만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가 낀 4주간에 평균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는 4주를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은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근무 기준을 충족하지만 공휴일에 주 15시간 근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주에 대한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예시에서는 설날, 추석 공휴일에 주 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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