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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7년 의류매장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매장에 출퇴근을 하며 하루 9시간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2017년~2021년까지는 사업주께서 3.3% 세금을 부담해주셨고
    2022년 부터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기존 근무하던 매장은 폐점하여
    현재 사업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타 지역 매장에서 한달 간 근무 후 퇴사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혹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저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박*비 님
    조회 : 216건 답변 : 1건 23.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채택글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으셔야죠~
    우선 그만두시는 경위를 증거를 가지고 나오셔야합니다. 그만두신 이유가 본인의사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요~ 카톡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언제까지만 나오라고했으면 그거면되고, 정 없으면 지금이라도 통화 녹음이나 메세지로 다른 지점엔 따로 자리가 없는거죠~? 그럼 정확히 몇일까지 나오면될까요~? 같은 내용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퇴사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셔서 고용보험 미가입된부분 신고하시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시고요! 잘 준비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프리랜서는 일꾼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조건 등에 대한 이해관계 형성을 위해 일정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현재 타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시 해지사유, 근무 기간, 급여 등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 심사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파악됩니다.

신고를 하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에게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직접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시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귀하가 소정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게 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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