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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상위) 나라에 혜택을 받고 있어
    상호 합의하에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 (서로 정상적인 근로 계약이 아님을 인지하고 채용 및 근무)
    처음 근로 계약당시 퇴직금에 대해선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된 시점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물어보네요
    전 당연히 인건비신고가 되지않으니 각종 수당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니 당연히 받는걸로 알고 있네요
    도의적으로라도 어느정도는 챙겨줘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박*진 님
    조회 : 663건 답변 : 2건 23.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황유경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2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 등 신고의 의무자는 사업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나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습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 측면에서는 직원의 노동력을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신 다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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