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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어렵다고 갑자기 월급날 5일전에 50%밖에 줄 수없다고 하면서 몇개월 지속 될지 모른다. 남은 50%도 언제 줄 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직원들 동의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얘기했고 암묵적 동의 마냥 회사는 넘어가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50% 삭감 된 월급은 현재 1번 지급 된 상태입니다.
    김*박 님
    조회 : 859건 답변 : 1건 23.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수 있고,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 후 임의로 50%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로 볼수 있고,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나머지 50%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팅/유선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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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삭감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경영난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월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직접적인 제안이나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메일 등)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의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얘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메일 등으로 회사의 제안과 직원들의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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