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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인건비(5천만원상당)를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해서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동의한적 없습니다)

    때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지역건강보험비가 청구되었고 또한 소득 초과로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님
    조회 : 349건 답변 : 1건 23.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2천만원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추가분 발생합니다.

    해당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되는 바,

    소득처리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현금)이 아니라면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당신은 개인적으로 받은 인건비를 사실상 블랙머니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건강보험비와 소득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회사와 협상하여 법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지출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경위를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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