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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하던 제작사로부터 6월 9일자로 퇴사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5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근무했으며, 2021년은 연봉협상을 빨리하여
    2021년 7월 15일 - 11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
    이후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3년부터는 프로그램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며
    1월부터 3월까지 1차 계약서 작성,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며 3월 날짜로 프로그램 종료시~ 라는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업무의 지시를 받았으며, 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태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에서는
    제4 조 [특약사항]
    " 주계약자 "는 개별적 프로그램 제작의 담당 부문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 는 것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대상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제반 권리가 없음 을 확인한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제가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어떤 근거로 사업장에 요청을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 님
    조회 : 1030건 답변 : 2건 23.06.1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3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사업주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임금 지급받음)에 해당한 경우 노동청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정리해둔 블로그글을 한 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업무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근태관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특약사항과 같이 본인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도급형태로 본인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당신은 퇴직금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당신은 퇴직급여제도의 대상 자격을 갖추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퇴직금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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