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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퇴사를 하며 작성한 서약서 내용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간은 회사의 기밀/대외비 정보 활용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동종업종 경쟁회사로의 취업 및 협력관계(동업, 고문, 자문, 컨설팅, 용역 등)를 가지거나, 동종업종 경쟁회사를 창업하는 등의 행위를 회사와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1.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퇴사한 회사의 승인없이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자가 동종업종에 취업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님
    조회 : 464건 답변 : 2건 23.06.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채택글

    1. 3년 기간 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할 것이며,
    실제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없다면 부당하게 퇴직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2.. 업역이 좁다면 확인도 가능할 것인 바, 다른 지역 다른직종으로 간다면 확인어렵습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4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해당 약정의 유효성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회사가 선생님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에서 판단되므로 이 곳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수집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종업계인 경우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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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만약 해당 내용을 어긴 채 동종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는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로 보호되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사자가 취업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쟁보호조치(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정보 유출 범위와 형태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사자의 취업 정보가 확인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이 정보가 밝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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