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내 폭행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가 인정되어 산재 혹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먼저 직장내 폭력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할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을 입은 경우,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직장내 폭력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를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해고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퇴사를 결정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 50분 근로수당, 공휴일 수당 등의 수급 가능 여부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계약상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권리 침해사실을 회복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 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해당 권리를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사장으로부터 유급휴가처리 및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 여부

근로자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해당 폭행이 부서직원이나 상급자 등 직장 내부 인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폭행사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징계 등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에 의한 상해 치료비와 유급휴가 처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 사장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면,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무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