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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8년생이며 21년 9월부터 회사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하였는데 이를 신고 후 퇴사할 경우 정년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 님
     조회 : 520건 답변 : 1건 23.06.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채택글

    21년도 가입당시 나이가 만65세 미만이므로

    월 60시간이상 근무자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회사규정에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만60세이므로,

    입사당시 이를 넘어서 채용된 경우라면 정년주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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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불법적인 기업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로부터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정년퇴직이 아닌 단순퇴사 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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