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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당월 말일이 급여일입니다.

    4월 급여(4/1~4/30)와 5월 급여(5/1~5/31) 급여가 체납되고 있는 상태에서 5/31에 200만원 (급여의 70% 이상)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해 해당 급여가 4월 급여인지 5월 급여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5/1부터 임금체불 시작일로 계산하여 60일이 되는 6/29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빈 님
    조회 : 1157건 답변 : 1건 23.06.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30% 이상의 임금을 2회 이상 체불했는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월에 지급된 금액이 4월분을 이제서야 준거라고 주장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다르기때문에 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임금체불이 2회 발생하는 기준은 급여일이 2번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체불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지급받은 것이 4월 분이라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5월 급여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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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5월 급여 체납분이 5/31에 200만원으로 모두 지급되었다면, 해당 달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5월 급여 체납분 중 일부가 6월에도 체납되고 있다면, 6/29일까지 체불된 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4월 급여인지 5월 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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