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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등기 사내이사가 관력 직종 공부를 위해 직접 대학교 학사 편입을 하는 경우
    학업과 직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해서 병행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김*중 님
    조회 : 364건 답변 : 1건 23.06.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사내이사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주와 동등한위치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상 위임업무 수행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학업을 병행한다고 하여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등기이사가 학사 편입을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하는 학업과 직무가 상충하거나 집중해야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내 이사로서 근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내규정 등에 따라 사내 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학업과 직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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