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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6월달말까지가 1년이딱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제가 6월9일날 6월말까지 1년채우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그사이에 6월말까지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고용주가 바로 6월말 1년되기전에 해고통보 할수있나요
    김*지 님
    조회 : 1286건 답변 : 2건 23.06.1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6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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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그만둔다고 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빨리 혹은 늦게 그만두도록 하면 그 자체로 해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달치 통상임금을 주고 해고를 해야하기때문에 퇴직금과 맞먹는 금원을 지불해야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날짜 이전에 그만두도록 한다면 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한달치 통상임금)이 문제될테니 사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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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가 즉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상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안전사고, 혹은 공공질서나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 법정 해고 사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주가 즉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사 예고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으므로 퇴사 일자와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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