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① 대기발령 사유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②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지 ③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를 위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1. 기존의 보직이 현재 아예 없어졌는지, 2.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3. 본인에게만 발생했는지, 4. 대기발령 전후 상황
해당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네가지 내용이 우선은 판단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은 징계의 일환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의 사정만으로 6주의 대기발령이 정당한가의 문제인데, 반드시 대기발령기간이 얼만큼이어야한다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 위와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간의 정당성이 판단될듯합니다. 내용 보완하셔서 추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