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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년째 재직중이며 퇴사 결심하였습니다. 입사해서 부터 약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4년 전에 한번, 최근 2달 전에 한번 두 차례 심리상담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1.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과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통한 금액적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556건 답변 : 2건 23.06.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0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여부, 업무상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등) 유무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상황과  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서(종합병원) 등 준비하시어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사업주 조사절차를 거쳐서
    노동청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2. 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은 가능하며, 치료비에 해당금액, 휴업한 기간 금액정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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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퇴사 이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의 정확한 사항 및 증거가 필요하며 새로운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있어서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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