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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종에 있는 국어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7월달까지 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사람을 구했으니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인데 지식인에다가 물어봤을 때는 노무사님께서 해고이니 해당이 된다고 하셨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먼저 퇴사를 말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경 님
    조회 : 621건 답변 : 2건 23.06.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0

    퇴사일을 노사가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측이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 종료시켰다면 ㅅ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알겠다고 한 것이 서면이 아니고, 녹취파일도 존재하지 않는 다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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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 합의해지 등의 이유로 인해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의 의사로 해지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고용주와의 합의여부, 제3자의 불이익을 입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과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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