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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영리법인의 이사급
    고유번호 중간 번호가 82 인
    종교 학교 비영리 법인의
    부교감급이 근무 시간에 다른 수익행위(배달 알바) 를 해도 법에 접촉되는 분이 없나요?
    백**2 님
    조회 : 817건 답변 : 2건 23.06.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0

    노동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가 결정되어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 내 다른 일을 하는것은 계약위반이며

    근로자가 아닌 자는 정관 및 계약의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사회복지법 등에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내부규정에서 영리행위에 대해서 제재규정을 두지 않느 한,

    실질적인 업무지장을 초래한 것이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의 이사와 부교감은 법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에서 임금 및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교감의 경우에도 근무 시간에 다른 수익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행위와 법인 운영 사업 간의 충돌이 없다면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인 운영 사업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에서 근무하는 이사 및 부교감은 법인의 운영을 위한 업무에 전념하여 법인과 충돌되는 다른 수익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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