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가가 맞고소하는 것까지 사업주가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등한시 하고,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을 하는 경우
직괴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역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분리조치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 비밀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직장내 괴롤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피해보상은 민법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