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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알바생 채용시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주 3일 근무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 후 알바생이랑 협의 후 일급으로 계약을 맺고 입금해주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4대보험이나 프리랜서3.3% 세금문제입니다
    만약 일급지급이 문제가 된다고하면 프리랜서3.3%로 계약을 맺으면 괜찮나요??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궁* 님
    조회 : 2452건 답변 : 2건 23.06.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2

    임금지급방식을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결정할 뿐이며 

    소정근로는 주3일 일7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알바, 일급, 세무처리 등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일당 형태로 일용직처럼 계약을 하신다고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면 추후 노동법적으론 근로자로 판단되기때문에 노동법위반 문제 발생 시 사장님께선 불리한 입장이됩니다.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시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하시길 권하며 세금 또한 근로소득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블로그에 정리해둔게 있어 첨부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oneulgy/223136639954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알바생과 일급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프리랜서 3.3%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알바생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알바생과의 계약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바생과 일급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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