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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년 이하 임시직이셨던 분이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다하지 못하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년 6월 26일이며, 이에 근로 계약 종료를 알리는 시점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계획은 6월 26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 후 지급 예정이며, 이후 근로자가 원할 시에 한 달여간 용역 계약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람 님
    조회 : 286건 답변 : 2건 23.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4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기간만료 한달 전까지 통보가 없을경우 자동갱신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달 추가 근로는 한달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전에 체결 후 날짜를 지켜주셔야 문제소지가 없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바 빠른 통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__일 전까지 연장 관련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는 식의 규정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임법무사님입니다.

1년 이하 임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회사가 입장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시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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