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휴직명령을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명령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직원을 휴직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무급휴직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실상 임금포기인셈이니까요)
휴업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취업을 거부(일 나오지말라)하면 성립하는 것이라, 무급휴직을 통보한 공지만 가지고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음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사직까지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전술적인 대응도 필요할 수 있으니 꼭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개 상담이라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